보  도  자  료

저출산 근본원인과 해결방안 정책발표회

“55살 이후 행복한 나를 찾아서”

완전한대한민국추진위원회 이사장

전) 함께여는새날 총괄본부장

전) 믿고사는 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

이사장 민병홍  010-2025-6414

일시 2024년2월20일 14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지역구 어기구 국회의원

주관 : 완전한대한민국추진위원회

전) 믿고사는 대한민국위원회

제목 : 저출산의 근본원인과 해결방안

(참고자료 : 고달픈 68년 속에서 55살 이후 행복한 나를 찾아서)

발제 : 민병홍( 완전한대한민국추진회의 이사장. 믿고사는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

결론 : 적성맞춤교육 (초5,중고등5,대학3) - 대학 졸업후 병역 - 안정된직업,직장 - 주택제공- 결혼 (27세)- 출산 (출산육아휴가,복직보장) - 55살 이후 건강하고 행복한 삶

저출산 발생원인

우리는 스펙위주 암기교육 16년, 군대 2년, 취업시험 준비 3∼4년, 취업, 주택마련 4∼5년을 거쳐 33∼34살에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키우고 그 아이는 부모가 되어 자신이 살아온데로 자식으로 34년, 부모로서 34년, 고달픈 68년을 운명이라 팔자라 생각하며 다람쥐 챗바퀴 삶을 살고있다.

68살이 되면 어떤 분들은 손자도 안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하직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악화로 약을 보따리로 끼고 살고, 하고 싶은것도 기력이 달려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삶은 결혼(출산)을 두려워 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여도 출산, 육아휴가, 복직이 보장되지 않아 아이 낳기를 주저함으로서 결국,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근본원인입니다

저출산 극복방안

작금의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아이를 낳으면 돈을 준다거나 집을 장만하도록 대출을 한다거나 돌봄서비스 확대 등 발등의 불만 끄는 근시안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돈을 준다?  결혼이 먼저입니다. 결혼은 집이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정된직업, 안정된직장이 먼저입니다. 안정된직업, 안정된직장은 국민교육헌장에 따라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는 교육의 본질에 따른 적성맞춤교육이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안정된직업,직장을 갖기위한 적성맞춤교육에서 시작하여 정부주도 주택공급, 출산,육아휴가, 복직을 보장하고 국가책임의 돌봄과 교육시스템을 완성하는 것 입니다.

인성, 체력, 건강, 적,특성중심 맞춤교육으로 (5-5-3(2)학제) 안정된직업. 안정된직장을 가지도록 하고, 정부는 임대또는 공공주택을 제공하함으로서 25살에서 27살에 결혼, 출산케 하고. 출산휴가 6개월 보장, 육아휴가 1년6개월 보장, 복직보장과 출산비, 육아비,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일자리 # 잠자리 # 결혼하기 # 아이낳기 # 아이 키우기 걱정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을 믿게 하는 것이 저출산고령화문제의 해결방안 입니다.

고령자 문제와 더불어 55살 이후 행복한 대한민국일 만듭니다

고령화문제는 노후복지제공의 과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초중학교 건강,체력은 노후의 건강으로 이어져 노인복지, 건강보험의 건전성이 확보되고 근로인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25∼27살에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다면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55살 이후부터 진정한 인간의 삶을 살게됩니다. 그러함으로 세계 10대 경제부국, 5대국방강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젊은이가 없는 대한민국. 과거를 돌아보며 한숨쉬는 부모님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고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대한민국, 바로 국민의 안정적인 삶과 행복을 위하여 다음 세대만을 생각하는 정치가(政治家)의 정치가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2024, 2, 20.

55년 삶의주기표 (68년을 5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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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연령	자녀연령	구분	삶	부모연령	자녀연령	구분	삶
34세	1세	출생	육아	25세	1세	출생	출산휴가 6월. 육아휴가1년6월 복직보장
39세	6세	유치원	육아, 교육	30세	6세	유치원	인성,체력,역사,문화교육 청년,신혼임대주택제공,
46세	12세	초등학교	교육	35세	11세	초등교육 5년	인성,체력,역사,문화교육 소질계발 청년,신혼임대주택(졸업시)
49세	15세	중학교	교육	40세	16세	중고등교육 5년	인성,체력, 소질개발.적성맞춤교육 학부모주택제공(졸업시)
53세	18세	고등학교	교육
59세	24세	대학교. 병역	교육	43세	19세	대학(특성) 3년	특성교육 인력관리 외국어교육
63세	27세	취업시험준비	교육 (대학원)	45세	21세	병역 2년	특성보호. 직업군인 인력관리 외국어교육
67세	31세	결혼준비	주택,	47세	23세	특성대학 2년	특성완성, 기업연계 교육 &취업 인력관리 외국어교육
68세	34세	결혼. 출산	가장	48세	24세	대학원 3년∼5년	의학,법학,과학 등
사망. 건강악화				50-55세부모 의무종료	25∼27세 부모 의무종료	결혼, 출산 분가(독립)	청년신혼임대주택제공, 초등학교 졸업까지 토지임대부(공공,분양)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