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권 교체기마다 정치ㆍ이념적 논쟁의 중심인 역사교과서에 대해, 자유발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2020학년도에 음악ㆍ미술ㆍ체육 등 예체능 과목 교과서를 중심으로 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OECD 34개 회원국 중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도입한 나라는 17곳에 달한다. 심의 절차를 아예 두지 않는 국가도 있다.

한편 고등학교 모 교사는 “자유발행제를 도입하면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왜곡돼 교육현장이 이념 논쟁의 중심이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내신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입에 시험점수가 활용되는 체계 상 자유발행제가 도입되면 문제 출제나 평가 측면에서 일관성이 없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