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법원의 법관대표들이 모여 사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전국 각급 법원 대표판사 119명 중 1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법관회의에서 의장으로 진보 성향의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뽑혔다.

의장은 회의에 상정 안건을 선정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임기는 법관대표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선출된 때로부터 다음 정기 인사일까지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이 일선 법관들이나 국민들의 시각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해 달라. 법관회의의 궁극적 목적은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는 좋은 재판, 좋은 법원을 이루는 데 있다.

법관회의가 법관들의 이익만 과도하게 대변하는 단체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사회 일각의 시각이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법관회의는 국민의 법원에 대한 권리와 사법부의 책임을 담은 선언문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