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이 ‘초심’을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한 희망으로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나태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공직기강 다잡기와 소폭 개각에 나선 것으로 해석한다.

지난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후면 새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라며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고 추운 겨울을 촛불로 녹였던 국민들의 여망 받들어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두 노고가 많았다”고 치하했다.

□ 문재인 대통령 “해이해지거나 자만에 빠지지 말라”

이어 문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아 국무위원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심을 지켜나가자라는 것”이라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처음 출범하던 그 날의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한 번 새롭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은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18일 발족 후 감사원, 방사창, 금융정보분석원과의 협조로 총 69명을 기소하고 60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탈세혐의 방산업체 13곳을 적발해 107억 원을 추징했고, 관세청은 불법자금 224억 원을 적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반부패비서관실은 나아가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반부패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에는 감사원,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기무사, 국세청, 관세청, 방사청, 금융정보분석원, 국방부 검찰단 등 수사기관이 모두 포함돼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만들어진 적폐청산 TF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재차 강조하는 대목으로도 읽힌다.

□ 청와대 조직진단과 인사검증 제도 개선

청와대 조직과 참모들도 평가에서 예외는 아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년간 청와대 조직을 운영하면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과 각 조직의 성과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조직진단 및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 조직개편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직진단 및 업무평가 실시를 예고한 바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일부 비서관 자리가 통폐합 되거나 신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청와대 참모들의 인사교체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와대 참모진과 현재 공석인 농식품부 장관을 포함한 일부부처 장관, 공공기관까지 대규모 인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인 8월 말에는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맞물려 있어 교체시기로 적당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비슷한 시기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안을 내놓았다는 점도 개각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날 ‘사전질문서’ ○질문항목 보완 ○공직후보자 성실 소명 독려 ○병역, 세금, 부동산 등 자료 확인 관련 관계기관 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인사검증 개선방안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낙마했던 인사 6명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참고해 반영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정보를 사용하지 않기에 검증을 위한 정보에 제약이 있음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국정원 정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정수석실 소임의 중요한 일부인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검증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