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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낙태죄 조항 재검토해야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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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4  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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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여성의 기본권중 건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현행 낙태죄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23일 여가부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형법 조항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첫 공개변론을 갖는다.

정부 부처가 낙태죄 폐지 입장을 사실상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은 각각 부녀의 낙태죄, 의사 등의 낙태 및 부동의낙태죄를 규정함으로써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낙태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여가부는 의견서에서 "헌법과 국제규약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 건강권은 기본권으로서 보장돼야 한다.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이 규정하는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의 이러한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정한 수단인지, 법익의 균형을 넘어 여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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