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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의혹 문건 공개하라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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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1  09: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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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모두 공개할 것을 법원행정처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표회의 측은 오늘중으로 법원행정처에 문건 사본을 달라고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대표회의 측 공식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자료제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1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에서 의혹 관여자에 대한 형사상 조치 여부를 의결할 방침이다.

재판거래 의혹 파문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 등 방식으로 이번 의혹을 검찰 수사로 넘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김 대법원장이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고 형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결과에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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