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장기 입원의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시설 격리를 막고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보듬겠다는 내용의 ‘커뮤니티 케어 추진 방향’을 밝혔다.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이나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을 지금처럼 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에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시켜 사회에서 격리하는 대신, 적절한 재가(在家) 보건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원래 살던 동네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뜻한다.

복지부는 시설이나 병원에 장기간 머물고 있는 입소자 74만명 중 6만명 가량이 불필요하게 격리된 걸로 보고 있다.

특히 노인 경증 환자는 입원 단계부터 퇴원계획을 세우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미리 연계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시설을 벗어날 취약계층이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가족에게 부양 부담이 떠넘겨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