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입원이 필요 없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 환자여서 평일 밤이나 주말이 되면 병원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이었던 7월 28일 밤 광주 광산구의 한 요양병원 4인실 병실. 4명의 환자가 입원하고 있던 병실에는 인적을 찾기 힘들고 불조차 꺼져 있었다.

요양병원에 굳이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신체기능 저하군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다 보니 병실을 비우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처럼 입원 치료가 불필요하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 즉 '사회적 입원'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요양병원에서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한 환자에 대한 외출이나 외박을 허가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환자가 외박할 경우 '일반 수가'보다 수가가 낮은 '외박 수가'를 청구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요양병원이 상당하다. 정기적으로 요양병원 병실을 비우는 환자는 사실상 입원이 필요 없는 경우라고 판단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을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