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2009년 용산참사를 전후로 공권력의 폭력과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는 결론을 냈다. 사건 발생 약 9년7개월 만이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경찰 특공대의 진압 작전 과정에서 희생자 6명이 발생한 사건이다.

용산참사 사건 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 경찰은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 기조 속에서 철거민 농성을 특공대를 동원해 강제진압했다. 망루에 대한 대응 장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으며 1차 진입 시도 이후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었지만 2차 진입이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이 몸을 발로 걷어차고 경찰봉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구타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경찰 일부는 건물에 불이 난 상황에서 농성자들을 끌어당겼을 뿐이라는 등으로 부인했다. 조사위 관계자는 "생존자들은 사건 발생 직후 검찰 수사와 인권위 조사, 진상조사팀 조사에서 검거 과정에서의 폭언·폭행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경찰의 폭행 상황에 대해 다른 이들의 공통된 목격 진술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경찰이 사건 발생 후 검거 과정에서 폭언, 폭행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농성자들에 대한 물리적 폭력 이외에 참사 유족이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조직적인 사찰 활동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