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을 적발하였다. 북한이 운영하는 중국ㆍ러시아 소재 회사 2곳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또한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등을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재를 통한 압박도 병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표적으로 삼는 것은 대북 제재의 대표적 구멍인 해상 불법 환적이다. 미국은 지난 7월 북한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최소 89차례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들여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반 사례를 일일이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는 북핵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부와 함께, 그동안 자체적으로 감시해 적발한 위반 사례를 공개하여 북한에 일종의 망신을 주겠다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대북 제재 집행을 위해 미국의 군사 활동에 일본과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많은 국가들이 기여해 주고 있다. 우리는 협상에 참여하는 외교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또한 유엔과 국제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의 주 타깃은 러시아지만, 북한 등 다른 나라의 개입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