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가 주류세 체계를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지난 1969년 종가세가 자리 잡은 지 50여년 만에 술 관련 세금 체계가 개편되는 것이다. 현재 주류는 제조원가나 수입가격 같은 가격에 세율을 곱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술 용량이나 알코올 도수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바꾸기로 했다. 수입 업체들이 맥주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식으로 종가세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맥주 업체들은 이를 역차별로 규정하고 과세방식을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주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 전반적인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손질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맥주 1L당 약 850원의 주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맥주회사들은 과세표준에 72%를 부과하는 주세를 내고 있는데, 850원은 이를 L로 환산한 평균 주세액으로 봐도 무방하다. 일반적으로 유명 프리미엄 맥주는 신고한 수입 가격이 비싸다.

국산 맥주는 제조장 출고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반면 수입 맥주는 수입 업체가 신고한 수입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수입 업체가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국산 맥주보다 싼 가격에 판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