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둘러싼 여야 의견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법안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유치원3법은 여전히 여야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다시 하루 늦춰졌다.

유치원3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국민, 학부모들께 하루는 정말 천년 같은 하루"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교육당국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내년부터 규모가 큰 유치원은 에듀파인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를 한 상태이지만 자체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사안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하는데, 교육당국은 행정처분 권한만 있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3법 없이 교육당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은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인데, 고의로 중대한 부정·비리를 저지를 경우 형벌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사립유치원 사태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닌 수십년간 이어져온 사안인 만큼 지금이 아니면 개혁 적기를 놓칠 것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