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한미군 측이 한국인 군무원들에게 무급 휴직시키겠다고 통보했다.

한국과 미국 간에 진행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미국쪽에서 주한미군 감축설까지 나오는 등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최응식 주한미군 한국인노조 위원장은 "한국 직원들을 한국 정부에서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이제는 일본처럼 한국 정부가 고용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무급 휴직 위기에 놓인 한국인 군무원은 8700명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4월 15일부로 한국인 직원에 대한 무급 휴직이 발효된다.

방위비 협상이 잘 안되면 한국인 군무원에게 줄 인건비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군부대 한국인 군무원 월급의 75%는 우리 정부가, 미군은 25%만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도 주한미군이 이처럼 강제 무급 휴직을 시키거나 해고를 해도 우리 정부는 손 쓸 방도가 없다. 국내 노동법상 무효 결정을 받아도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군측이 거부하면 그만이다.

주한미군은 이미 지난 2년 동안 부대 이전 등을 이유로 5백 명 가까운 한국인 군무원을 대량 해고했다. 미군측이 일방적 우위에 있는 SOFA 노무협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