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度難克, 바른 규칙으로 난관을 극복한다는 뜻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사법부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이 구속되었다.

아들 뻘인 25년 후배가 내린 결론은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기 식구를 감싸야 할 대법원장이 식구들을 사지로 몰아낸 것”이라는 비판 여론과 지시사항을 메모한 수첩을 부하직원이 조작하였다는 발언도 구속을 하게 된 일부 사안이라는 것이다.

성경 말씀에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또 다른 거짓은 죄를 낳고 또 다른 거짓은 사망에 이른다 했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라도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한다. 실수와 잘못이 있으면 빠른 판단으로 솔직히 시인하여 용서를 구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정도이다.

인간의 마음에는 악(惡)과 선(善)이 공존한다. 사법부 수장이, 전 대통령이 인간본성의 선을 존중하여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뉘우치는 진실된 모습을 보였다면 평생 일구어낸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기를 두려워하여 실수와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거짓을 꾸며내고, 거짓이 들통나자 또 다른 거짓으로 죄를 짓게 되는 지경에 다다른 것이다.

악 보다는 선을 중시하였다면 식구를 사지로 몰았다든지 수첩을 조작하였다는 여론은 없었을 것이다.

십상시 사태와 세월호 7시간, 최순실을 인정하였다면 촛불도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사법부를 인정하고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영어의 몸까지는 되지 않았을지 모른다.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4월부터 또 다른 거짓말 보다 실수와 잘못에 대한 성찰이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인간이 인간을 용서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다. 모든 인간의 가슴에는 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인간의 선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악인이 작불선하면 인수불해이나 천필육지라 한다. 즉, 사람이 악한 일로 소문이 나면 사람이 해하거나 하늘이 반드시 죽인다는 말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고 한다. 대통령 권력은 패도정치를 근간으로 이어져 왔고, 100만 공무원은 국민위에 군림하여 왔고, 입법부는 패도정치의 하수인으로 변질되었으며, 사법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칙과 고금무죄 저금유죄로 타락하였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것은 공무원사회도 입법부도 사법부도 국민을 우선하여 일을 하는 분들이 과반수 이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계최고의 정치 지침서는 정관정요와 대학연의라 한다.

전자는 패도정치를 근간으로 하고 후자는 성군정치를 근간으로 한다. 악을 우선하는 집권자는 전자를 숭배하고, 선을 우선하는 집권자는 후자를 숭배하기 때문이다.

전자의 패도의 힘은 권모술수를 기본으로 하고, 후자의 정도는 백성을 잘 보듬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패도의 힘은 금력에서 나오고 정도는 백성의 가슴에서 나온다.

정치는 정야라 한다.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다.

정치는 국민의 고통을 가슴과 행동으로 풀어내는 예술이다. 국민 속에 들어가 국민의 고통을 가슴으로 이해하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입법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신뢰가 바닥까지 내려간 사법부, 이제 백성을 위한 사법부로 다시 환골탈퇴하여야 함은 온 사법인이 갈구하고 있다.

正度難克이 정답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릇된 규칙을 재정비한다면 땅에 떨어진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지금의 난관은 극복될 것이라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