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하게 분단된 나라 대한민국.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 부르며 통일을 염원한 세월이 벌써 60년이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회담과 평양회담으로 민족이 공존하는 방안에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회담이 성공하면 대한민국 민족공존의 대장정이 시작될 것이다.

필자가 주장한 1. 휴전종결, 2. 남북상호불가침조약 체결(한반도 전쟁종식), 3. 상호왕래, 4. 경제공동협의체 구성, 5. 남북공동개발기구 구성(south-north development organization)으로 하는 남북평화 5단계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4단계가 되면 토목설계기술자, 토목 기술자, 전기기술자, 건축설계기술자, 건축기술자, 기계제작사업자 및 설치 및 관리기술자, 생산기술자들의 취업으로 제조업으로 호환을 누리던 20년 전 보다 더욱 호황을 누리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래서 트럼프 김정은의 하노이 회담은 우리의 삶의 질 향상과 맥을 같이한다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쌍수를 들어 환영하여야 할 일이다.

그러나 한반도 전쟁종식을 대비하여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호불호로 단순하게 판단하고 나아가 국론이 분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한미군철수는 급진적 진보세력이 꾸준히 주장하였지만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영토보존을 포기하는 의미로 무의미해졌으나, 수일 전 광화문에서 한 진보단체가 전쟁종식 후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임)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감소가 없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앵거스 킹 의원의 질의에 “모든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남북이 1. 휴전종결, 2. 남북상호불가침조약 체결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식되고 공격할 무기를 제거될 때까지 철수는 불가능하다는 말로 들어야 할 것이다.

과연 그 시기가 와도 미군이 철수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론분열을 지양하여야 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주한미군은 비핵화 프로세스에 연동된 문제가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한국과 미국 간 동맹에 의해 한국에 주둔하는 것”,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 주한미군 유지는 전적으로 한미 양국 결정에 달린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군대를 주둔시키는 이유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알면서도 자본주의국가와 공산주의국가의 경계선에 인접된 국가로 자본주의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로 귀속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는 것이 목적으로 한국‧일본‧독일‧영국을 포함한 60여개 국가에 주둔시키고 있으며, 170여개 국가는 영토수호의 목적으로 미군과 합동으로 매년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파견병력의 절반이 한국과 일본에 집중되어있다.

다른 지역과 달리 공산주의의 양대축인 중국과 러시아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 주둔한 목적을 살펴보면 휴전상태를 보호하는 목적과 자본주의 경계선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혼용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한국에 휴전종결, 남북상호불가침조약 체결로 한반도에 전쟁이 종식되면 전자의 목적은 무의미하여 철수하는 것이 온당하지만 후자의 목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사드배치로 북한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폭파할 수 없다는 것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개성 부근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서울에 도착하는 시간과 성주에서 이를 간파하고 대응하여 공중에서 폭파할 수 있는 시간의 차이 때문이다. 서울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라면 당연히 서울 북방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성주에 설치한 것은 결국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과 같이 공산주의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의 경계선을 수호하는 목적임을 볼 때 주한미군철수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할 것이다.

미국은 많은 비용을 들여 전체 파견군인의 절반 이상을 한국‧일본에 주둔시키면서 미국이 지출하는 절반정도를 방위분담금의 명목으로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대한민국에 요구한 2019년 방위분담금은 10억 달러(약 1조1,305억원)이며 협상에서 787억원을 삭감하여 1조389억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이 금액은 일본의 5조원에 비교하면 1/5 수준이다.

북반부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경계선은 알라스카에서 블라디보스톡. 휴전선, 중국해안선으로 남북한 전쟁이 종식되었을 때 남북 간 국경선(휴전선)이 될 것인지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변경될지에 대하여는 미지수이다.

하노이 회담을 통해 한국에 휴전종결, 남북상호불가침조약 체결로 한반도에 전쟁이 종식된다하여도 미군철수는 전적으로 한미양국이 아니라 미국의 의향에 달려있는 것이다.

더 이상 미국철수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안보를 앞세워 정권을 연장하는 도구로 삼았던 세력도 반미감정을 표출하는 세력도 사려 깊게 행동하여 남북평화의 훈풍에 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