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자율형사립고에 우선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사고의 우수학생 선점 문제를 놓고 벌어진 정부와 자사고 간 분쟁에서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소송에서 자사고와 일반고의 동시선발 조항에 대해선 ‘합헌’을, 자사고와 일반고 간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선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자사고가 일반고와 같은 후기선발 기간에 학생을 뽑도록 한 현행 고입전형은 그대로 유지된다. 후기선발 기간 중 자사고와 일반고에 동시 지원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자사고에 우선 지원하는 게 사실상 허용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 자사고의 입학전형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선발로 조정하고, 자사고와 일반고를 동시에 지원할 수 없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반발한 민족사관고등학교 등 일부 자사고와 학부모들은 지난해 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2020년 고입전형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미 지난해 6월 자사고 등이 낸 이중지원 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 때문에 일선 시·도교육청은 2020년 고입전형에 이중 지원을 허용하도록 반영한 상태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각 시·도교육청이 13개 자사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지정 평가가 더욱 중요해졌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폐지 전략의 효과가 줄어들게 된 이상 평가를 통해 기준에 미달하는 자사고의 재지정을 취소하는 게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