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가습기살균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호흡기 질환 이외에 다른 복합적인 피해까지 가습기살균제 증후군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무엇이 문제인가?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한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90% 이상이 호흡기 질환이지만 폐손상, 천식, 간질성 폐렴, 기관지 확장증, 폐렴은 물론 비염, 결막염, 피부염, 독성간염, 암, 뇌심혈관질환, 면역질환, 뇌질환 등 질환도 관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의 인정 범위는 피해자의 실제 경험에 비해 좁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해자를 포함하고 그 이후 세대까지 건강 피해가 발생될 개연성도 높아 대책이 필요하다.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발생한 여러 신체 부위의 피해와 함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심리적 피해, 가족피해, 보상 지연과 사회적 고립에 따른 복합적 피해를 가습기살균제 증후군으로 정의해 적절히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특히 피해 인정 신청자 중에는 구제급여나 구제계정 해당 질환 외에 각종 경증질환, 기저질환의 악화, 새로운 증상 발생, 잠복기가 긴 암질환이 다수이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환경노출평가가 고려되지 않는 문제, 경증 피해자에 대한 문제, 인정기준 개선으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피해자 회복 문제, 현재 인정기준 충족 여부만을 판단하는 판정체계를 보완해야 된다.

또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확대해야 하며, 정부출연금·기업분담금을 통합하는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해 같은 병증의 피해자들에게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