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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로교통법은 일반 차량에 비해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보다 엄격히 정해놓았다.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해야 한다.
운전자 말고 한 명이 더 타서 아이들이 안전띠를 다 맸는지 확인하고 출발을 해야 한다는 법이다. 하지만 사람 한 명을 더 쓰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이 법이 잘 지켜지질 않고 있다.
유명대학의 모 교수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태우고 점검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3년 충북 청주에서 자신이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김세림 양 사고를 계기로 모든 통학차량에 성인 보호자가 동승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7년 3월부터 시행됐다. 지난달 17일부터는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하차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실제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아이들이 차 안에서 장난치며 놀고 있지만 운전자는 그대로 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보호자는 없다.
도로를 뛰어 건넌 어린이가 혼자서 차량에 오르는가 하면,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는 어린이 통학차량도 심심찮게 보인다.
지원은 하되 안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예 운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세림이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국 어린이 통학차량은 약 15만 대이다. 법과 제도의 신설만큼이나 엄정한 집행이 필요하다. <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