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9년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등 세제 인센티브와 민간투자프로젝트 등 10조원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도 추진된다.

3일 정부는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밝혔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정부가 감세카드를 꺼내들었다.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대기업에 적용되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1%에서 2%로  높이기로 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각각 3, 7%에서 5, 10%로 공제율이 올라간다. 바뀐 공제율은 법 개정안 통과 이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한시적 개편을 통해 대기업은 소폭 공제율이 오르게 됐으며, 중견기업은 개정 전 수준을 회복하게 됐다. 중소기업은 공제혜택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으로 5300억원 규모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액은 약 5800억원으로, 이번 대상확대에 따라 공제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정부는 투자세액공제 일몰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의 법인세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속상각제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건설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이뤄진다. 화성복합 테마파크, 대산 산업단지 내 HPC 공장 건설, 양재동 R&D 캠퍼스 조성, 수도권 소재 MICE 시설 건립 등 총 8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프로젝트가 조기 착공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주택사업과 민간재개발사업 등 1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사업과 함께 2조9000억원 규모의 생활 사회간접자본 사업도 하반기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