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에는 한시적이란 조건을 단 감세 조치들이 다수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 법인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축소 등 대기업 증세 기조를 이어왔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향후 5년간 대기업의 세부담은 606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기업 세부담은 5659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었다. 2017년에는 3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감세기조로 돌아섰다는 건 지나친 표현이다. 올해 경기 사정이 엄중해 한시적으로 세금 경감을 한 것이다. 법인세 올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법인세 중간예납까지 받아봐야 올해 세수 전망이 정확하게 나온다. 지금 흐름으론 올해 예산에서 크게 감소하거나 크게 늘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422억 원 줄이고 중소기업 세 부담을 641억 원 낮추기로 했다. 경제 활력을 위해 기업 투자 심리를 살리고 일자리와 서민 지원 세제 혜택을 확대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세 부담을 대체로 내려주는 반면, 고소득자와 부동산 자산가들에 대해서는 증세를 추진한다.

정부는 근로소득공제에 2000만 원 한도를 둘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총급여가 3억6250만 원 이상인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의 형평성을 위해 근로소득의 일정률을 필요경비로 계산해 공제하는 제도다. 여기에 한도가 설정되면 약 2만1000명이 총 640억 원의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