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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독립 선언 "내년 1조 이상 예산투입"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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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5  0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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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술독립 선언을 하고 내년에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처 이후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4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당정청은 내년에 관련 예산 1조원 이상을 마련해 관련 산업 분야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은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으로 확장하겠다는 선전포고이다. 기술독립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적·재정적·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이 이날 논의해 확정한 세부 내용은 5일 정부종합대책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당정청은 효과적인 지원과 신속한 추진을 위해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기로 했다.

특히 당정청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2732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내년 본예산에서도 최소 1조원 + 알파를 마련해 관련 산업 분야에 집중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2021년 12월31일 만료되는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번 기회에 개정하고 그 혜택의 대상을 소재·부품·장비로 확대하며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상시법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청와대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끄는 화이트리스트 대응 상황반을 구성한 바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광복절 경축사가 한-일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 또는 고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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