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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7년, 아직도 체벌 진행중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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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3  00: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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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지 7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체벌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차별이나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일부 교육청들이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한 지 7년이 지났다.

그러나 학생을 상대로 이 학생 인권 조례가 얼마나 자리를 잡았는지 물어봤더니 차별도, 체벌도 여전하다는 답이 많았다.

서울학생인권조례 5조는 성별이나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지만, 학생 10명 중 4명은 차별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내 중고등학생 1천7백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인권조례에서 금지한 체벌이나 언어폭력이 여전했다. 직접적인 체벌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7%였고 단체기합, 손들기, 엎드려뻗쳐 등 간접체벌 경험은 26%에 달했다.

중고등학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 관계자는 "수업시간에 1분 늦었다는 이유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70회 받아야 했습니다. 압수를 해 간 야구글러브를 받으러 교무실에 갔다가 뺨을 맞아야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교사로부터 언어 폭력을 당한 경험은 4명 중 1명 꼴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해부터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 자율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80% 이상은 규제가 여전하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이런 규제를 하면서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는데 큰 불만을 나타냈다.

조사를 진행한 학생단체는 인권조례의 실효성과 정착을 위해 위반 학교들에 대한 확실한 조사와 처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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