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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진짜로 폐지하라!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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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4  01: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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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를 진짜로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정부가 장애등급제를 진정으로 폐지하고 장애인 활동가의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장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장애인 운동 활동가들을 사법 탄압으로 옥죌뿐 아니라 장애등급제도 가짜 폐지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달 장애등급제가 폐지됐으나 예산 증액 없이는 허울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전장연 관계자는 "예산 반영,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 정책의 변화 없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사기 행각에 불과하다. 정당한 요구를 알리기 위한 집회·시위를 매번 불법으로 규정하고 가진 것 없는 이들에게 벌금으로 탄압하고 위축시키는 것이 이 사회의 수준이다. 장애등급제가 진짜 폐지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4월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도로 점거 등 집회를 연 김준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교통방해 혐의로 7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한편 김준우 대표는 기자회견 후 중앙지검 청사에 진입해 사회봉사로 벌금형을 대체해달라고 요구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역 형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중증 장애인인 김 대표의 사정을 고려해 벌금 납부기일을 연장하고, 만약 김 대표가 사회봉사 대체를 신청하면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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