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국회의원과 동북아전략연구원(사)이 공동주최한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안보 협력국’을 전제로 한 한일군사정보보협정(GSOMIA)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다른 대안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천정배 의원은 “일본이 강제동원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 그 자체로 해결하는 것을 포기하고 경제보복에 나선 것은 한일 우호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계획된 도발이자, 경제적 침략”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첫째, 일본의 경제도발 대응을 넘어서, 미국까지 포함한 한미일 삼각안보협력 체제의 큰 틀의 정책구도에서 판단, 둘째, 지소미아 파기가 한일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실효적이고 적절한 수단인가, 셋째, 일본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등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한설 순천대 초빙 교수는“지소미아 파기는 미국에 대한 응수타진”이라면서,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에 즉각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파기선언을 통해 사태를 장기화시키지 않고 빨리 교섭에 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교수는 “현재 일본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소미아 파기이고, 미국도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한미동맹이 약화될 것이라는 모호한 이야기를 하기 보다 먼저 일본의 경제침략을 중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북미실무회담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과 갈등구조를 심화시키는 것 보다 차분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소미아를 1년 연장하되 최소화 또는 협력하지 않는 형해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올해 내 북미실무회담에서 합의를 이루고, 이어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내년 미국의 대선국면이 전개되면서, 한반도평화체제가 미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금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프로세스의 가속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우리가 지소미아 카드를 공개적으로 꺼냈다면 파기하는 것이 맞다”면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통해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한 것은 향후 남북경협 본격화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예방조치”라고 분석했다.

특히 정 대표는 “지소미아 재검토 카드를 이미 꺼낸 상황에서 이를 연장하게 될 경우 향후 남북관계와 한중관계가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지소미아 연장이 MD문제와 연계하여 대중관계를 악화시키거나, 북한의 반발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대표는“지소미아 파기시 일본의 군사협력이 아닌 평화협력에 초대하는 방식, 즉 북일정상회담 등 북일관계 개선을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천정배 의원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없이는 일본의 경제보복은 지속될 것이고, 특히 법원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매각 명령이 떨어질 경우 일본의 추가적인 보복이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