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뉴스
정치정치
대학 입학금, 2023년 전면 폐지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8.27  00:09:4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대학 입학금이 2023년 전면 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되고 등록금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이 3년 연장된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3년부터 대학교 입학금이 모두 폐지된다. 입학금은 그동안 징수의 정당성과 모호한 산정근거 등이 문제가 돼왔다. 또 개정안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회는 합의 결과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규범력을 높이고 합의의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학원의 경우 학부과정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폐지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등록금 분할 납부는 법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해 본회의 의결시점에 따라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유아교육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2012년 도입된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들에게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으로, 2015년까지는 정부와 교육청이 재원을 나눠서 부담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정부가 누리과정 재원을 교육청의 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결정하자,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소위 보육대란이 일어났다.

이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2017년부터 3년 간 2조원의 누리과정 재원을 조달했다. 하지만 올해 12월 31일 특별회계 일몰을 앞두고 누리과정 재원 부담에 별다른 협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단 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무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최근 인기기사
1
미래해양수산포럼 정책간담회 개최
2
경기도, 일하는 청년복지 포인트 ‘경기청년몰 잡아바’ 핫이슈!
3
"평창 올림픽 역대 최고" 지구촌 열광
4
안팎뉴스 경기지부 창립식 거행
5
다리 꼬면 엉덩이에 통증
6
하위 40% 대학 정원 2만명 감축해야
7
비무장지대 평화를 위한 무장해제는
8
박정희 정권, 일제 피해자 보상금 착복했다!
9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해
10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1 민족통일대통령리빙텔 4F  |  대표전화 : 02)783-1225   |  팩스 : 02)783-1224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02254  |  등록일 2012.9.10  |  발행인 : 강구현  |  편집인 : 강구현
Copyright © 2011 안팎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hnpark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