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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실명제 거래' 신고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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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7  0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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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전·월세 계약도 실명제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집을 사거나 팔 때 정부에 실거래가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26일 전세나 월세를 줄 때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당정 간의 논의를 거쳐서 발의됐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임대시장에 사실상 실명제가 추진되는 셈이다.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이 함께 검토한 뒤 내놓은 안이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얼마인지, 언제까지 집을 빌려주는지 적어내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집을 팔고 살 때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전월세로 확대한 것이다. 신고는 집을 빌려준 사람이나 공인중개사가 해야 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임대시장에 사실상 실명제가 실시되는 효과가 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전체 전·월세의 20% 정도만 실거래가를 알 수 있다. 과세 사각지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하지만 실거래 자료가 신고되면 집주인들은 세금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또 세입자들은 지금처럼 따로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신고 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은 빠진다. 전월세 신고제는 연말까지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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