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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모두 파기환송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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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30  00: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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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재판 모두를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29일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불러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에 관련된 세 명 모두 2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관련 사건 모두를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법리적인 문제도 있고 또 혐의가 일부 달라져서 형량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선고를 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에 대한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2심까지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벌였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에게 건넨 뇌물을 2심에서 판단한 36억 원보다 50억 원 늘어난 86억 원에 달한다고 보았다.

삼성 측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했던 말 3마리 34억 원과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까지 모두 뇌물로 본 것이다. 또 삼성그룹 내 포괄적인 현안으로써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다고 판시했다.

결국 말 3마리와 영재센터 지원금 등을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이 부회장 측의 청탁 대가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으며,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인해 형량이 대폭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날 대법원 선고에는 피고인들이 꼭 참석할 필요가 없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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