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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대두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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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2  01: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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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세간의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으로 한미동맹 및 대북정찰능력 약화가 우려된다.

한미연합사의 평택 미군기지 이전은 전작권 전환 일정과 맞물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려면, 2021년까지 연합사 본부가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원점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군사정찰위성 등을 통한 사진 및 영상자료가 필수적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억제할 대북정찰능력인 우리 군의 정찰위성 개발사업은 2025년에야 완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동맹의 균열 조짐이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부터 가시화했다는 데 있다.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미국이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하는 의사를 거듭 표했음에도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작권 반환 이후에도 뛰어난 군사정찰능력을 보유한 미국과의 정보공조가 필수인 만큼 한미갈등 장기화는 한국의 안보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갈등을 틈타,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일 삼각동맹 흔들기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 같은 동북아의 정세를 고려할 때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강행은 한반도에서 미 육군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전반적인 대북 억지력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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