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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5조276억 지급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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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3  0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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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5조276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2일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410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5조276억원을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지급 규모와 수급 대상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총 388만가구가 근로장려금 4조3003억원, 85만가구가 자녀장려금으로 7273억원을 받는다.

지난해보다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는 218만가구 늘었으며, 지급액은 3.4배인 3조195억원 증가했다.

유명대학의 모 교수는 “근로장려금이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돼 소득 하위 10~20% 가구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근로장려금조차 받지 못하는 하위 10% 이하의 소득을 끌어올릴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는 저출산 효과로 5만가구 감소했지만 지급액은 1.5배 늘었다. 가구당 평균 122만원을 받는다. 지난해보다 43만원 늘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평균 110만원, 자녀장려금은 85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를 이번에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시키는 등 지급 대상을 늘리고 소득·재산 기준도 완화했으며 최대 지급액도 늘렸다. 계속되는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경기부진의 직격탄을 맞는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소득 감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폭 확대된 장려금 지급은 소득분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로능력이 없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최저 소득층을 위한 소득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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