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제도의 불공정성, 특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불공정 논란의 핵심인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대학서열화에 따른 일자리 차별 등을 깊게 들여다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에 초점을 맞출 뜻을 밝혔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불공정성의 문제, 특권의 문제, 사회적 격차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정시 확대는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다.

진짜 문제는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겠다는 욕망이고 그 뒤엔 대학 서열화, 즉 줄 세우기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입 경쟁의 싸움은 일자리 진입 경쟁의 전초전 그러니까 채용 경쟁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 간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다.

입시 제도만 손본다고 해서 과열 경쟁이나 특권 대물림, 사교육 의존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상위권 대학들의 진학 중심의 교수학습이 많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을 국가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국립대 통합 방안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