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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상승률 마이너스 기록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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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9  01: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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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제계 일부에서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의 저물가 현상이 농산물·석유류 가격 하락 등 공급 측면의 일시적인 변동 때문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에서는 소비·투자 등 시장의 ‘수요’ 위축으로 저물가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수요 위축은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를 진작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제동향 9월호에서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 0.038%를 기록한 데 대해 수요 위축에 공급 측 기저효과가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농산물 -11.4%와 석유류 -6.6% 등 공급 측면 가격 하락에 따라 일시적인 변동폭이 컸다.

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이 지난 7월 0.6%에서 지난달 0.0%로 떨어진 것만 놓고 보면 공급 측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근본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를 하회하며 저물가가 지속되는 원인은 수요 위축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 물가상승률이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는 등 저물가 현상을 일시적인 원인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수요 위축 등에 따른 저물가 현상은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물가가 낮으면 소비자는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로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상품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투자에 소극적이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활력이 떨어지며 또다시 수요 위축이 심화되는 악순환에 접어들 수 있다. 설비투자도 지난 7월 마이너스 4.7%를 기록해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소비·투자 등 민간의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간주체들의 심리냉각으로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정책은 경기진작에 최우선 목표를 둬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확장적 재정지출은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일시적으로는 적자폭을 늘리며 재정지출을 확대해 물가 하방압력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민간 수요를 감소시키는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응하는 데 재정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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