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인구 감소로 정년 없는 사회가 온다는 말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2022년에는 정년을 없애거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60세 이상 직원을 고용하는 등의 정년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추진한다.

그동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출산율 끌어올리기 위주의 저출산 대책을 넘어서 인구감소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18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정년 이후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월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신설된다. 또 현재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지원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이 분기당 올해 27만원에서 내년 3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정부는 기업이 정년이 지난 직원에 대한 재고용이나 정년연장·폐지를 선택해 연금수급 나이가 될 때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를 검토키로 했다. 고학력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가족동반 입국이 허용되는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하고, 우수 외국인 인재가 지방에 머물 경우 장기체류를 허용하고, 영주권 획득 시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한국은 극심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른 성장동력 고갈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인구감소에 맞춰 교사 정원을 줄이고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방안, 귀화자에게 군복무 의무를 확대하고 여군을 늘리는 방안, 국민 노후대비를 위해 퇴직·개인·주택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