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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로'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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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5  01: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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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어갔다.

24일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유치원 3법이 연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당의 반대와 국회 파행으로 논의 한 번 하지 못한 채 교육위 180일, 법사위 90일을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 유치원 3법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유치원 단체의 집요하고 끈질긴 훼방 때문에 결국 안건신속처리절차를 밟아서 이제야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유치원 3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고 반발하며 유치원법과 관련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맹비난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고교무상교육법안이 통과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총선용이라고 반발해 향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한바탕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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