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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필요한 곳과 필요 없는 곳
민병홍  |  bhmin64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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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6  1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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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으로 인한 국민의 분열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110만 건 이상의 언론보도 대부분이 장관 임명 반대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한 단체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보도의 출처는 자유한국당, 검찰이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국 법무를 낙마시키기 위한 자유한국당과 보수진영, 그리고 검찰의 처절한 몸부림이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지도 모른다.

언론보도와 청문회 과정을 보면, 조국 개인에 대한 문제, 장관으로서의 소신, 장관의 능력평가는 1~2%도 없이 오직 가족의 문제만 들쑤셔, 한달 이상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았다.

무조건, “조국은 안 돼라는 전제에 따른 작전을 수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리라.

조국은 안 돼라는 전제의 발로는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기에 앞서, 빈토플러의 저서 부의 미래속도의 출동편을 살펴보도록 하자.

시속 100마일(160킬로)로 주행하는 차량이 9대가 있는데 9대의 차량은 9개의 기관을 의미하며, 9대의 차량은 각각 몇 마일로 달리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 놓은 것이다.

필자는 이것을 앨빈토플러의 속도론이라 하고 싶다.

1) 100마일로 달리는 집단, 기업이다. 이들 집단은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하고 인재를 등용하여 개발을 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제시장에서의 경쟁을 할 수가 없다. 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미국과 일본에 치중하던 수출입이 중국이란 시장이 전개되면서 줄타기 경제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지만 이도 한계에 봉착하게 되자 발 빠르게 남방국가와 북방국가로 눈을 돌려야 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결론은 변화로 인한 이익의 창출이다.

2) 90마일로 달리는 집단, 시민단체이다. 100마일로 달리는 집단을 견제하고, 저속으로 달리는 집단을 견제한다. 물론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행동하는 집단이다.

3) 60마일로 달리는 집단, 가족이다. 이 집단은 국민과 국가미래보다 혈연을 중시하여 학연과 지연을 우선하여 부의 쟁취에 온 힘을 경주하는 집단이다.

4) 30마일로 달리는 집단, 노동조합이다. 고품질의 생산품은 국가의 존망에 결정적인 요인이며 노동력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함몰되어 노동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의 노동력은 이미 권력화 되어 버렸으며 회사는 노동자가 우선이고 노동자는 회사가 우선이라는 노선사후 사선아후 (勞先社後 社先牙後)의 덕목이 실종되어 버린 지 오래이다. 앨빈은 미국 노동자 입장에서 30마일이지 우리나라는 아마 70마일 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맞을 지도 모른다.

5) 25마일로 달리는 집단, 정부 관료집단이다. 워라벨이 보장되어 굳이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집단이다.

6) 10마일로 달리는 집단, 교육이다. 교육은 만년지대계라는 명제는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부모의 그릇됨으로 아이들은 학원으로 내몰려 잠까지 잊은 지 오래이고 스승의 도리를 중시하는 교사들은 설 땅을 잃어버렸으며 대학은 돈만 아는 장사치로 전락된 지 오래이다. 앨빈토플러가 진즉 이 사실을 간파하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논하였다면 대한민국 교육의 자동차는 엔진이 가동되지 않아 도로에서 오도가지도 못하는 자동차로 보았을 것이 자명하다.

어찌되었던 대한민국의 교육은 대학을 가야 된다는 학부모와 대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집단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7) 5마일로 달리는 집단,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정부 간 정책이나 정보를 긴밀히 하기 위하여 조직된 집단은 전문성보다 권력자에 의한 보은으로 수장을 임명하여 이들은 노력과 변화보다는 자리보전에 치중하는 지경이 되어버린 지 오래이다.

8) 3마일로 달리는 집단, 정치집단이다. “정치는 국민의 고통을 가슴과 행동으로 풀어내는 예술또는 국민의 공복이란 자세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을 뿐더러, 오직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로 정착되었으며, 정당은 정권창출에 혈안이 되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이 분열되고 혼란이 야기되어도 이들은 이를 정치공학이라 치부해 버리고 있다. 하지만 모든 정치집단의 차량이 앨빈토플러의 생각처럼 5마일로만 달리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집단이다. 자신들의 호구를 위하고 정당의 목적달성을 위하는 일에는 50마일이나 100마일로 달리는 경우도 있다.

9) 1마일로 달리는 집단, 법과 법조집단이다. 일제 치하에서 조선백성을 단죄하는데 경찰서장과 판검사에게 백성의 생사여탈권을 부여한 일본법과 같은 것이 대한민국 법이라 할 수 있다. 판검사에 임용되기만 하면 권력과 부는 기본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정착된 지 오래이며, 피의자는 담당 판검사와 밀접한 변호사를 선택하여 고금무죄 저금유죄의 세상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법대의 인맥과 전관예우를 중심으로 대형로펌화하여 많은 변호사들이 갈 길을 잃었다. 이들은 기업이나 시민단체처럼 변화를 추구하면 수익이 떨어지기에 이를 두려워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정치권이나, 공정성, 균형성 판결을 위한 양형제를 극구 반대하는 이유도 판검사의 권리와 변호사의 권리가 약화되고 자신들의 수익이 저하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 집단은 양형제,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하늘을 찌르는 검사의 권력을 분산시키려는 정책이 검경수사권이 조정이며 나아가 양형제를 도입하여 백성이 법 앞에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이다. 이 중심에 조국이 있는 것이다.

앨빈토플러의 주장은 수익을 위하여 변화와 혁신을 하여야 하는 집단이 존재하고 변화와 혁신을 하면 수익이 저하되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1마일로 달리는 법조집단은 50마일이나 100마일로 달리게 될 경우 자신의 이익이 저하되어 변화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법조집단의 변화를 강력히 추진할 인물이라 판단되는 조국을 그토록 반대하는 이유가 아닐까 라고 짐작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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