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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영 대상자 신체검사 기준 완화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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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30  00: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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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 입영 대상자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 감소로 군대에 갈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게 되면서 정부가 해결책을 찾고 있다.

입대 전에 받는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해서 현역 판정을 받는 청년들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2021년부터 입영 대상자들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신체검사 결과 1~3급으로 판정되면 현역 복무를 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 자원이 급격히 줄어든 데 대비한 것이다. 인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년에는 현역 판정을 받고도 입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한 적이 있는데 이를 다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신체검사는 간기능, 신장 검사 등 26종의 병리 검사와 X레이 촬영 등 9개 과목 검사로 이뤄지고 있다. 신체검사 기준 조정이 이뤄지면, 특히 비만과 고혈압 검사에서 현역 복무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은 항목의 현역판정 기준을 바꾸면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신건강 등 심리검사 관련 기준은 앞으로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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