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검찰의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로서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을 제외한 검찰 특별수사부가 모두 폐지된다.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뀌어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는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강화한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즉시 공포·시행된다.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국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사퇴한 조국 법무부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차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