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뉴스
정치정치
검 특수부 축소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대구·광주 3곳만 존치특수부→반부패수사부로 명칭 변경
노한결  |  royso@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0.15  11:13:0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정부는 15일 검찰의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로서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을 제외한 검찰 특별수사부가 모두 폐지된다.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뀌어 1973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는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강화한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즉시 공포·시행된다.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국 의혹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사퇴한 조국 법무부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차관이 참석했다.

 

 

 

 

<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노한결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최근 인기기사
1
미래해양수산포럼 정책간담회 개최
2
경기도, 일하는 청년복지 포인트 ‘경기청년몰 잡아바’ 핫이슈!
3
"평창 올림픽 역대 최고" 지구촌 열광
4
다리 꼬면 엉덩이에 통증
5
안팎뉴스 경기지부 창립식 거행
6
하위 40% 대학 정원 2만명 감축해야
7
박정희 정권, 일제 피해자 보상금 착복했다!
8
비무장지대 평화를 위한 무장해제는
9
대기업 경조사 "휴가 및 경조금"
10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해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1 민족통일대통령리빙텔 4F  |  대표전화 : 02)783-1225   |  팩스 : 02)783-1224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02254  |  등록일 2012.9.10  |  발행인 : 강구현  |  편집인 : 강구현
Copyright © 2011 안팎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hnpark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