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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검찰개혁' 첫 협상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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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7  04: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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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이 검찰개혁을 위한 첫 협상에 돌입했다.

16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 방향을 놓고 처음으로 한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여부를 두고 서로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검찰개혁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여야 3당은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이었던 공수처법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일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과연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고 해소하는 과정으로까지 가는 거냐. 공수처의 설치는 필요한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공수처를 대통령을 위한 괴물 사찰기구로 규정하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여당의 공수처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한 정치권 논의는 시작됐지만, 각 당의 입장 차가 워낙 커서 협상에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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