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세입자 40%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입주자는 집주인의 채무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세입자 가운데 40%가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제대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그중 10%는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에 넘겨진 2만7천930가구에서 40.7%인 1만1천363가구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평균 3천230만 원 정도이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조차 보전받지 못하고 전세보증금 전액을 떼인 경우도 11.4%인 3천178가구에 달했다.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중 61.7%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거주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관계자는 "아파트보다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전세금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세금을 뗴이지 않기 위해서는 집값 대비 전세금이 70% 이내가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세입자가 전세 계약 체결에 앞서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하려면 집주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받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이런 요구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집주인의 체납 정보나 권리 관계를 세입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거짓 내용을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