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 목적은 가진 자들의 부의 창출을 지양하고, 금권에 굴복하여 건설경기 부양책이란 괴물로부터 실질적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분양가격을 정부가 개입하여 ‘건축비(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택지비’와 사업자의 적정이윤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써 실질주거목적정책에 부합된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논란이 야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가 뒷북치는 정책이다.

가진 자들은 이미 주택을 싹쓸이하다시피 하여 주택가격을 올려 빼먹을 건 다 빼먹고 난 이후이다. 이제 상한제를 신축하는 주택에 적용시킨다니 뒷북이나 치고 있는 형국이다.

가진 자들은 실질적 주거자가 아니면서 부를 축적하려 한명이 수십 채, 수백 채로 배를 불리다 정부가 개입하면 새로운 사업지를 물색하여 부의 축적을 반복하고 있다.

법의 개념으로 볼 때 범죄수단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수사수단은 범죄가 발전되고야 연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안이한 제도를 고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분양가 책정은 택지비, 택지조성비, 건축비(설계, 감리비포함), 제세금, 시행사 이윤과 사업비의 은행금리를 산정하여 책정하는데 은행금리의 이중적 행태와 과도하게 신청한 분양가를 적정하게 책정하지 못하는 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 고양시에서 사업자가 신청한 평당 1,500만원 분양가를 1,200만원으로 조정한 일화는 분양가 책정에 지금까지 귀감이 되고 있다.

분양가 책정에서 우선적으로 손을 보아야 될 것이 표준품셈과 정부의 표준건축비이다.

20여 년 전에 정리한 표준품셈과 정부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만 대비하여 꾸준하게 조정한 대가로 그 폐해는 고스란히 실질주거자의 몫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정부공사는 원청과 하청, 재하청 과정을 거치면 최종공사금액은 50%이고 대기업 공사는 같은 과정을 거쳐 50~60%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미 보편화되어있다. 표준품셈에 따른 공사비 산정이 가장 큰 문제이다.

충남의 모 군수가 공사입찰자가 돈봉투를 가져왔는데 봉투를 받지 않고 그 액수만큼 공사비를 깎았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아파트 표준건축비는 평당 651만원이다.

이 금액은 분양가 상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국한하지 타 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타 지역은 사업자와 자치단체의 재량에 달려있다.

담당 공무원과 단체장의 연필에서 실질적 주거자의 부담이 좌우되는 것이다.

이 정도면 대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국한적인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지양하고 표준품셈과 표준건축비를 재정비하고 시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분양가를 결정하고, 주택공사나 지자체가 금리를 고려한 은행자금을 담보하여 해당 지역의 건축사업자에게 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아파트를 이용한 가진 자의 횡포를 차단하고 금권을 앞세운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실질거주자를 보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