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을 사실상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부는 주 52시간제 입법에 관련된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이유는 탄력근로제 개정 논의가 여야의 입장차로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저히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내년 1월로 다가온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을 사실상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 대기업 시행 단계에서 최장 9개월까지 유예된 바 있다. 법 시행 때부터 이미 1년6개월의 시행 유예를 받은 중소기업은 이날 발표로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됐다.

제도 유예는 그간의 정부 입장과도 배치된다. 지난 9월 노동부는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준비가 완료된 기업이 61.0%로 가장 많았고, 준비 중이라는 기업도 31.8%였다.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7.2%에 그쳤다.

특히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될 경우 기업은 1개월 단위로 이를 신청, 최장 3개월간 주 평균 64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다. 정부가 정한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인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보다도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셈이다.

정부는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는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재난·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만 허용했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경영상의 이유를 추가하는 등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한편 노동계는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정부가 스스로 제도를 무력화했다며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섰고, 경영계마저 미봉책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