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없는 비평은 비난이라 합니다.

전편(나도 말좀 합시다)에 기술한 사항에 몇 가지를 곁들여 그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부 편

주택보급율이 140% 대이면서도 주택이 없는 세대가 무려 40%입니다. 40%는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생활이 궁핍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집값이 비싸 집 장만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 짓는 가격이 비싸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땅값이 비싼 지역도 있습니다만 아파트를 분양하여 시세 차액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수십 채 아니 수백 채씩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돈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을 막아서도 욕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자신의 부를 무기로 약자의 등골을 빼는 행위는 지양하여야 합니다.

정부와 건교부의 정책공무원이 이것을 모르고 있을까요? 필자의 생각은 아니요 입니다. 다만, 고치기를 두려워하고 귀찮아하기 때문입니다.

건설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해놓은 표준 품셈과 이에 따른 표준건축비를 정리할 자신이 없고 자의적, 타의적으로 건설사업자와 한배를 탄 공무원의 분양가 승인에서 소신을 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의 전세가를 살펴보면 매매가의 80%가 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90%인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가진 자들이 독점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전세금으로 본전을 다 뽑고 형편을 보아 시세 차익을 남기려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의 전‧월세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합의에 의하고 또한 확정일자를 등록한다하여도 확정일 이전에 대출금이 과다할 경우 빈손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세입자의 부주의라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수차례 건의한대로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전월세금의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물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전세는 몇%, 월세는 몇%로 결정하고 채권이 있을 경우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건물가액으로 하는 주택 및 상가 전월세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타다택시 도입은 택시운전사의 파업과 분신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택시 문제는 개인택시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법인택시회사의 문제가 주류입니다.

법인택시 운전사는 고령자가 8~90%입니다. 아무리 박봉이라도 노는 것보다는 나으니 한다고 합니다.

사업자의 이득은 견고한 성역이고 운전사들은 그들의 성역을 지키며 주면 주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는 파수꾼일 뿐입니다. 법인택시를 폐지하고, 법인택시는 사용연한과 가격을 책정하여 정부 보증 하에 할부로 운전사에게 양도하여 젊은이도 택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그릇된 부모의 사고로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설교육을 지향하므로 년 20조를 낭비하는 사교육비, 자동차가 정상속도로 달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시간적, 물질적 손실로 년 19조에 달하는 교통혼잡비, 년 40조에 달하는 음식쓰레기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음식쓰레기 문제까지 합쳐 대한민국 3대 망국병이라 합니다.

사교육으로 인한 망국병을 고치는 길은 공교육 강화가 답이 아니라 대학이 아니더라도 자식의 소질을 완성시키려는 완숙한 부모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느 여론조사에서 자동차(자가용)는 짐이다라고 하는 젊은이가 60% 정도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차문제로 골치 썩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과속과 신호위반이 벌금딱지로 가계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이상적으로 운영하고 확대하는 것이 답입니다.

자가용은 이미 부의 상징이 아닙니다. 자동차가 짐이 된다는 것처럼 나홀로 차를 몰고 험난한 주차전쟁의 도구도 더욱 아닙니다. 육상대중교통과 지하대중교통의 연계를 원활히 하는 대중교통 활성화가 정답이 아닐까 합니다.

음식쓰레기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연 20조, 사회적 손실 또한 20조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음식쓰레기는 가족이 땀 흘려 벌어온 돈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만큼 덜어먹기를 습관화한다면 버릴 것이 없어집니다.

국물음식 덜 조리하기를 생활화하면 남는 것이 없어지니 버릴 것은 당연히 없어집니다. 냉장고에 무엇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관리카드에 메모하고 물품을 구매할 때 냉장고 관리카드를 지참하여 무엇을 얼마만큼 사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구매카드로 사용하면 유효기간이 지나 그냥 내버리는 음식물은 당연히 없어집니다. 내 돈들이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이상 네 가지만 실천하여 음식쓰레기 제로 시대가 되면 돈도 벌고 결국 우리의 세금인 국가적 손실도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3대 망국병은 돈 안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오직 홍보활동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공기업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로 수익을 얻는 A기업은 한마디로 복마전입니다. 말을 가진 사람, 말을 키우는 사람, 말을 타는 사람, 이들을 운동장에 세워두고 돈을 버는 사람, 이들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힘(무력)입니다. 세상은 2020년이건만 행태는 5공화국입니다.

이들을 관리하는 기업은 말로는 혁신을 외치면서 정작 혁신안을 두려워하고 외면합니다. 수익이 떨어져 노심초사하면서도, 정보가 송두리째 흘러나가는걸 알면서도 속수무책입니다. 스스로 빼돌리는 건지 눈감아 주는 건지 아리송한 기업입니다.

사법부 편

잘 아시다시피 검찰이 변화를 외면하는 것은 권력을 나누어주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검경수사권 조정을 채택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양형제를 도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거액의 민생범죄 공직자에 대한 변호는 사선을 지양하고 국선으로 한다면 양형제와 더불어 유전무죄 무전유죄, 고금무죄 저금유죄의 타락한 법조계를 바로잡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입법부 편

오늘 신임 원내대표의 일성이 예산안을 스톱시킨다 하였습니다. 예산안을 대통령과 정부를 길들이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필자의 주장을 확인시킨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수당으로 받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하여 법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하고 국민의 세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도록 감시하는 예산안 처리를 의무로 삼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국회의원 출‧퇴근 체크 시스템을 도입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하여 수당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입법안이 제출되면 제출일로부터 20일 내지 30일 이전에 가부 결론을 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안을 제출하고 이 또한 20일 내지 30일내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공무원과 같이 출‧퇴근 및 결근에 대하여 동등한 지위를 주어 상시국회 체제로 전환한다면 전세계 국회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예산안 처리는 회기 안에 통과시켜야 된다는 국회법에 자동으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가 집단으로 추앙받게 될 것입니다.

유권자 국민은 ‘천하의 슬픔과 즐거움은 선거에 있다’라는 ‘천하우락 재선거’의 마음으로 즐거운 잔치에 가는 것처럼 선거에 임하게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나도 소심하지만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말 좀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