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헌법상 평등 그리고 개인의 능력을 보장하는데 있으며, 국민을 다스림(정치)에 있어서 위정자(정치인)는 약자를 보호하고, 노력과 능력을 인정하고, 헌법상 평등하고, 개인의 인격보다 국격을 우선하여야 하며 책임전가와 거짓을 지양하는 도덕성을 가지며, 사회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말은 바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정당과 정권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워 왔던 통치이념이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 통치권은 보수정당에서 진보정당으로 다시 보수정당에서 현재는 진보정당이 가지고 있다.

진보정권이 통치를 하여도 보수정권의 통치이념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것이라면 사회적 발전이 빠르냐 느리냐의 차이뿐이다.

대한민국 통치를 위한 헌법이 제정된 지 70년이 흘렀건만 민주주의 통치의 기본인 약자를 보호하거나,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인정하거나, 헌법상 평등을 보장하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분야별로 무리(조직)를 형성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창출하려고 아우성이다.

그 조직들은 자신들의 권익쟁취에 따른 호불호에 의하여 보수정당이나 진보정당과 담합하게 되고 정당은 이 조직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

이 정도면 국회(국회의원, 정당)의 본질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본질이 훼손된 국회를 보고 국민이 국가의 혁신을 요구하는 것은 우이독경의 우를 범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국가의 변화와 혁신은 국회가 먼저 변하지 않고서는 요원한 일이다. 국회는 법을 개정, 제정, 폐지하고 국가의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의무를 가진 곳이며, 지역구에서 보통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대표를 국회의원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특이하게도 전자의 책무를 방기하고 정당의 당론에 구속된 정당인으로 활동하는 배지가 많다.

앞으로 4개월 후, 지역구 대표가 선거를 통하여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다.

새로운 국회는 새롭게 시작하여야 함은 국민의 오랜 숙원이다. 21대 국회는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절차를 정립하여 문을 열어야 한다. 새로운 마음이 내재된 국회의원이어야 법의 재, 개정, 폐지에 관한 올바름을 행할 수 있고 올바름이 바로 섰을 때 비로소 새로운 국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부터는 긴박한 민생법안이 낮잠을 자거나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

국회가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첫째, 국회의원도 출, 퇴근시 도장을 찍어야 한다.

국회의원도 공무원이다. 마음대로 출근하고 마음대로 퇴근하고 결근하면서도 이에 상관없이 꼬박꼬박 비출근 시간을 포함하여 수당을 챙기는 것은 국민의 돈을 횡령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지각과 조퇴, 결근 시간을 수당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다.

둘째, 입법제안 결정시한을 규정하여야 한다.

분과상임위에 제출된 안건은 분과상임위에서 20일 내지 30일의 기한을 정하여 가부를 결정하고 만약 수정안이 도출되면 수정안에 대한 결정을 20일 내지 30일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셋째, 임시국회를 폐지하여야 한다.

작금의 국회 표결은 국민의 편익을 방기하고 당리당락에 의하여 당론으로 결정되고 부당한 끼워넣기로 일관하였다. 분과상임위 전문위원과 분과상임위에서 결정된 안건은 전자결제시스템 같은 제도를 통하여 확정토록 함으로써 시간적, 물질적 손실을 절감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넷째, 상시 국회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5조2, 제1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5조 2(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 등) 제1항은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국정감사를 포함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당해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은 6월30일 까지 정하여야 한다」를 「국회의원은 등록한 날로부터 공무원법에 따라 출, 퇴근하여 국회의원으로 행하여야 할 업무에 충실하여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국회의원도 공무원으로써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함은 더 이상 재론할 필요도 없다. 출근은 국회의원실이 아닌 분과상임위로 출근하여 그날의 업무와 입법제출 안건에 대하여 토의와 협의 이후, 개인 사무실에서 보좌관과 업무를 협의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다섯째, 행정부와의 질의는 공문화하여야 한다.

예산안 시즌이 오면 모든 국정이 마비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출퇴근 장소가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되기도 한다. 또한, 국회의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담당공무원을 국회로 호출하여 국력의 시간적, 물질적 낭비가 심각한 것도 현실이다. 국회가 행정부 질의나 협의사항은 반드시 공문으로 처리하여 국력낭비를 지양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