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명배당금당이 15일 9시 현재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수에서 다른 정당들을 제치고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거대양당인 민주당이 355명 한국당이 349명인데 반해 배당금당은 535명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이에 배당금당의 허경영 대표를 만나 배당금당의 공약과 그 비결에 대해 들어본다.

Q. 4‧15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수에서 압도적 1등를 달리고 있는데 그 비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우리가 다른 당을 월등히 더 앞서고 있어요. 3월 15일까지 예비후보 등록이 1000명이 넘을 거라 예상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실망을 안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서 염증을 느끼는 지경입니다. 그들이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고 빈민층 서민층 증산층을 몰락시키고 차상위층 상위층 최상의층만 도왔다 이 말입니다.

부익부빈익빈은 너무 심해져 중소 중산층 몰락하고 지방경제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방의 가게들이 10개면 8개가 문을 닫고, 중소기업 40%가 문을 닫고, 30%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단군 이래 최악의 위기가 닥쳐 있습니다.

이것은 기성 정치인들이 서민들과 중산층의 편을 들지 않고 차상위층 상위층 최상의층 편을 드는 정책을 국회에서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 심판할 정당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Q. 배당금당의 공약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A.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은 20살부터 1인당 150만원씩 죽을 때까지 국민배당금을 줍니다. 또 65세가 넘으면 노인수당을 70만원 씩 줘서 노인들은 220만원씩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게 할 겁니다. 또 가계부채를 1가구당 5억씩 탕감해 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1500조에 이르는 가계 부채는 10원도 안 남고 다 없어져요. 빚 때문에 고민하고 자살까지 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질 겁니다.

또한 결혼하면 3억을 아기를 낳으면 출산수당으로 5천만원을 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그렇게 하려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한데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지요.

A. 우리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도둑이 많은 거지요. 재원은 남아돌아갑니다. 예전에 지자체의원들 월급 안 줬죠? 그런데 요즈음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만 해도 1년에 1조5000억이에요. 그들 월급 8000억하고 기타비용해서 1조5000억이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또 국회의원 300명과 그들 보좌진3000명 월급 그리고 관리비 포함하면 1년에 1조8000억 정도 됩니다.

배당금당의 공약은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하고 보좌관 포함 무보수로 하는 것입니다. 후원금 받아서 보좌관두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100명은 무보수 명예직, 지자체 폐지가 원칙입니다. 자연 지자체 선거도 폐지됩니다. 지자체 선거 한번 할 때 1조가 들어가요. 지자체 선거 폐지하고 단체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자체의 선심성 공약으로 낭비되는 국민 혈세를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국세 512조 중 6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산 아끼는 공무원 있나요? 예산 다 안 쓰면 다음에 예산 더 못 받는다고 난리입니다. 이것 또한 망국병입니다. 이렇게 국세에서 절약되는 게 300조입니다.

또한 고소득자들 탈세를 예방하면 매년 200조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교도소를 1개만 남겨놓고 폐지해야 합니다. 강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의 형량은 재산비례벌금형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벌금으로 매년 100조씩 거둘 수 있습니다. 여기에 500만 특수사업자를 허가해줄 예정입니다. 특수사업자는 소개비를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로비스트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수가 약 100조가 됩니다. 또한 36가지 세금을 하나로 통합하면 매년100조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800조의 세수가 쌓입니다. 이 돈이면 국민배당금을 지급하고도 돈이 남는 것입니다.

Q. 가계부채를 탕감한다고 하셨는데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A. 양적완화를 할 계획입니다. 첫해에 양적완화 2000조를 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2012년부터 양적완화를 시작해 지금까지 약 7000조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으로 가계부채 1500조를 해결할 것입니다.

Q. 33정책에 대해 몇가지 소개해 주십시오.

A. 먼저 정치혁명입니다.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지자체를 폐지하여 선심성 공사를 없애고, 관급공사 90% 축소하여 전부 국민들에게 그 금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채혁명입니다. 1가구당 5억원씩 가계부채를 탕감해 줘야 합니다. 셋째 배당혁명입니다. 국가예산 60% 절약한300조와 상류층 탈세를 막아 매년200조, 재산비례벌금형으로 매년100조, 36가지 세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매년 100조, 500만 특수사업자제도로 매년 100조 등 증가한 세수 800조로 20세 이상 국민전체에게 1인당 월15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배당제 실시하면 빈부갈등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넷째 결혼혁명입니다. 결혼수당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이자 융자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산혁명, 출산하면 5000만원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수당(아동10세까지)도 월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Q. 독일의 히틀러도 초기에는 지지율이 5%밖에 안 되었지만 독일 권력을 다 접수를 했는데 허 대표님은 히틀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히틀러는 독일 비스마르크 정부에서 독일 정권을 이어 받아 독일을 재건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가 아닌 전쟁을 했기 때문에 망한 거지요. 히틀러가 실제적으로 독일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 히틀러도 잘한 게 있어요. 바로 아우토반 건설입니다. 이것이 독일 경제를 일으킨 주 원인이에요. 히틀러가 아우토반을 만들어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어요. 이것이 독일의 뉴딜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농업 뉴딜정책을 할 생각입니다.

전국에 천 여개의 농업 단지를 만들어서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나이 제한 없이 20살부터 100살까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단지를 구성할 겁니다. 농업뉴딜해서 1차산업을 키울 것입니다. 또한 이 단지에서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전국의 물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Q. 현재 문재인 대통령 3년 차로 접어들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특히 남북관계에 대해서요.

A.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나 중국관계나 미국관계를 그나마 원만히 처리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 평가는 여러분이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이 다릅니다. 나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을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부정을 해서 들어갔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을 했다 해도 나는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대통령은 적어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운이 나빠서였겠지 그 사람들이 도둑은 아닙니다. 절대 대통령을 그렇게 보면 안돼요. 어떤 대통령도 국민을 먼저 생각하지 자기 돈 벌려고 대통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Q. 통일부 해체를 주장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우리가 통일부를 가지고 있는 한 북한은 남한이 자기들을 흡수통일하려고 한다는 그런 관념으로 남한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통일부를 해체하고 ‘우리는 남북통일은 무제한 보류한다’ ‘우리는 북한을 계속적으로 도와서 북한경제가 우리 수준이 될 때 통일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통일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통일 같이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라고 해야 합니다.

북한과 일정한 계약을 해서 남북 경제 교류만 하지 통일이니 이런 말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거래를 하려면 맨투맨이 되어야지 우리가 경제가 강하니까 흡수하겠다는 식으로 거래하면 안됩니다. 대등한 관계로 북한과 교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을 먼저 부자로 만든 다음에 우리는 아시아 연방통일을 하고 북한과 아시아 통일해서 우리가 다함께 잘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40배나 잘사는 나라가 통일부를 만들고 설치면 북한은 불안해합니다. 우리 정부부서 중에 통일부를 만든 것이 실패작입니다. 독일은 통일했지만 통일부 통짜도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또한 경제협력을 위한 교류는 민간인들이 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관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민간단체가 평양을 드나들면서 민간단체와 교류하고 파주평양시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거기에 협력만 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어느 남자가 여자와 연애하면서 결혼부를 만들어 놓고 결혼조건으로 여자를 만나면, 여자는 겁나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순수하게 만나서 대화하고 이러다가 정이 들어서 결혼하자 이래야지 처음부터 결혼부, 통일부 만들어 놓는 게 어디있습니까. 빨리 없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