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 방침을 발표했다.

6일 선관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들의 전략 공천을 원천 봉쇄했다.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천하면 후보 등록을 불허하거나 당선을 취소하겠다고 못박았다.

이날 선관위는 경기 과천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 지도부가 정치적 고려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과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유권해석했다.

개정된 선거법은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할 경우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를 결정한다고 돼있다. 선관위는 이 규정에 따라 전략공천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4.15 총선부터 선관위는 비례대표 후보를 당 지도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전략공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그 선거인단이 평등·직접·비밀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 영입된 인사들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출마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가 밀실 공천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관위 권고대로 선거인단을 꾸려 민주적 투표로 비례대표를 선출할 경우, 한국당에서 옮겨간 인사들이 선출될지 불분명하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