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요구에 대해 입장을 27일 입장을 발표했다.

전면 입국 금지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며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고 말하며 다음의 다섯가지 사항을 들었다.

첫째, 당국의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지난 2월4일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절차를 강화하여,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또한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제시해야 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특별입국 과정에서는 스스로 건강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둘째, 중국인 입국자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27일 현재 국내 확진자 1,595명 가운데, 중국인 확진자는 모두 11명이다.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하기 전 중국에서 감염되어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11명 중 4명이다. 이들 4명은 모두 1월 31일 이전에 입국했다. 이들 중 3명은 완치상태이며, 1명도 상태가 안정적이다.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한 2월4일 이후 중국인 확진자는 5명이지만, 이들은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이들이 아니다. 2월 1, 2일 확진된 나머지 2명은 일본에서 입국한 중국인과 그 배우자이다.

2월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봉쇄하는 것은 실익(實益)이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1만3436명에 대해선 대학이 2주간 집중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부와 함께 특별관리를 더했으나 지금까지 확진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이다.

셋째, 입국하는 중국인의 숫자 자체가 많지 않다.

후베이성은 봉쇄 상태이므로 그곳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없다.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지난 26일 1404명, 하루 전인 25일에는 1824명이다.

반면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숫자는 2월들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2월25일 3337명, 2월26일 3697명)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중국인 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다. 10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넷째, 현재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중국 발표에 의하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8일 1749명을 기록한 뒤 19일(820명)부터 소강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25일에는 406명이었다.

중요한 것은 후베이성을 제외한 지역의 신규확진자이다. 그 이외의 지역은 지난 21일 31명을 기점으로 22일 18명, 23일 11명, 24일 9명, 25일 5명까지 줄었다.

다섯째, 정부의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이다.

국제전문가들도 중국인 전면입국 제한이란 ‘봉쇄’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감염병은 봉쇄가 아니라 ‘국제 연대’(聯帶)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공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