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는 여야의 위성정당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23일 “공직선거법 상의 각 ‘정당’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등 위성정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므로 헌법소원심판 본안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고자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함께 가처분신청을 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거대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과대대표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의 취지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다.

이러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미래통합당은 2월 5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월 18일 더불어시민당이란 위성정당에 참여하고 있다.

허 대표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국회의원 당선자를 배출하고자 하는 소수정당인 청구인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헌법상 보장되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청구인 허경영의 선거권,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 대표는 가처분신청서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제1, 2, 3호, 제3항, 제189조 제1항 내지 제7항, 부칙 제4조의 각 정당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등 위성정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예정이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4월 15일 실시될 예정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그때까지 본안사건에 대한 결정을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한바,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실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함께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