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며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펼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정부가 직접나서 혁신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선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 이를 통해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하며 다만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도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하겠다며 고용 안정이 전제되어야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 원을 추가하여 135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한다”고 밝혔다. 또한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하여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고,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고용 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며, 정부가 50만 개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연기되었던 공공 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 시킨다는 방침이며, 코로나19 사태로 채용 여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장에서는 인턴과 유사한 청년의 일 경험을 5만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주 15∼40시간 근무에 월급은 80만원정도 이다.

또한 정부는 기존의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93만명을 위해서는 1조5천억원을 투입해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