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을 신청 안 하면 자동 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정부는 5월 지급이 목표인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 행안위 위원장인 전혜숙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기부금의 명칭을 긴급재난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이를 또 모집기부금과 의제기부금으로 구분했다.

모집기부금은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집하는 기부금이다. 의제기부금은 재난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뒤 3개월 안에 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외에는 현금이 아닌 쿠폰이 지급될 예정인데, 쿠폰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며 “애초에 재난지원금은 3개월 내에 써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안 한 지원금은 기부금으로 간주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재난지원금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돌리는 계획이 담겼다. 기부금 모집 주체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명시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의 지급 등에 따른 사업이 특별법이 규정한 기부금 용처다. 

법안이 통과되면 재난지원금 기부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