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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 가능한가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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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04  02: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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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이 가능할 것인지가 세간의 화제로 떠올랐다.

코로나19로 대량 실직 등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자영업자나 특수 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1천만명이 넘어 이들을 위한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 3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78만2000명이다. 경제활동인구 2778만9000명 가운데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된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은 1995년 출범한 고용보험의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얘기다.

고용안전망 강화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선정한 100대 국정 과제에 예술인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수 고용노동자부터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고용보험 확대는 사회적 약자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다른 과제들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수 고용노동자 등은 경제 충격이 왔을 때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 상황을 방치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국가 재정이 더 많이 들어간다.

현재로선 사회보험 체계를 갖추는 게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현재 고용보험료 징수의 기본은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체계다. 독립 사업자 형태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면 고용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사실 일용 근로자, 자영업자는 지금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용보험료 부담, 소득이 드러나는 데 대한 걱정 때문에 실제 가입 확대로는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은 0.2%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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