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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1만5천개 법안 자동 폐기'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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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06  04: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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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1만5천개 법안을 자동 폐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 무려 1만5천여 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다.

그중에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면서 여야가 앞다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법안도 수두룩하다.

20대 국회에서 지난 4년간 발의된 법안은 모두 2만4000여 건이다. 그러나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해 진짜 법이 된 건 35% 정도이다. 나머지 1만5000개가 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던 n번방 재발 방지법안 중에서도 아직 계류 중인 것들이 있다. 불법 성착취 영상 유통에 쓰인 텔레그램 같은 프로그램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이 아직 해당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이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법안 등도 모두 그저 계류 상태에서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20대 국회가 대책 없이 남겨두고 떠나게 될 법안의 숫자는 역대 국회와 비교해봐도 기록적인 수준이다. 결국 20대 국회가 일 안 하는 국회였다는 오명을 벗기 어려워 보이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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